전라남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921호

심뇌혈관질환자의 전문치료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 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모 개요

□ 지정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등

□ 선정기관 : 1개소

□ 신청대상

○ 전라남도 소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 <붙임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참고

□ 지원내용

○ (지원범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 전문진료센터 및 예방관리센터 운영

○ (지원조건)

- (운영비) 연간 총사업비 14억원 중 국비 7억원(50%), 지방비 4.2억원(30%) 지원

* 총사업비의 20%(2.8억원)은 신청기관 자부담 필요

*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예산 지원 금액 및 부담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설·장비비) 총사업비(30억원) 중 국비 15억원(50%) 지원(1회)

* 총사업비의 50%(15억원)은 신청기관 자부담 필요

○ (지정기간) ‘26. 2. ∼ ’29. 1.(3년)

* 선정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지정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이후 평가를 통해 3년마다 재지정 여부 결정(｢심뇌혈관질환법｣ 제1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9조)

※ 공모 상황 등에 따라 선정기관 수, 지원내용 등 변동 가능

2. 선정 절차

□ 선정방법

○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공모기한 내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 절차 흐름도(안) >
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평가		⇒	결과 심의	⇒	선정·발표 및 수정사업계획 승인
				서면·구두 평가 (80%)	현지평가 (20%)
보건복지부		신청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 신청기관 중 지정기준 요건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치료역량, 시설·조직·인력 등의 적절성 심사 후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 ｢심뇌혈관질환법｣ 제5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선정된 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최종선정된 기관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중단 및 기 지급한 지원금 환수조치

< 지정취소 사유 >

* ｢심뇌혈관질환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①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③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평가 방법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료계 전문가 위촉

○ (1단계) 서면 및 구두 평가(80%)

- 사업계획서 평가는 배점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로 수행하되 총점합계 중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

- 구두평가에 불참한 선정위원의 점수는 서면평가 점수만 반영

- 평가 대상 기관이 구두평가에 미참여시 해당 배점은 0점 처리

- 배점 외 사업계획서 수정․권고 사항 등 제시

- 평가영역별 평균점수의 합산으로 병원별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상위 2개 병원을 현재 확인 대상으로 선정

※ 평가영역별 평균점수 = 평가영역별 점수합계 ÷ 해당 영역 평가위원 수

○ (2단계) 현지 평가(20%)

- 선정평가위원 중 기관별 현지방문단 구성

- 현지방문단 조편성은 위원회에서 결정

- 현지확인 심사표(check list)에 따라 사업계획서 내용을 실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감점

□ 선정발표 및 후속조치

○ 선정결과는 ‘26.2월(예정)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

○ 선정기관은 심사의견을 반영한 수정･보완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검수 후 승인 → 센터 지정 및 예산 교부

○ 예산집행 등 센터운영 세부사항은 지정 완료 후 우리부에서 추후 안내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침｣에 따름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12(월)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자료 : 제출공문 및 붙임4 서식, 사업계획서(인쇄본 20부 및 파일이 포함된 USB 2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전자문서 및 실물 자료 제출

- 전자문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확인 후 시·도에서 제출기한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공문 제출(붙임4 및 사업계획서 첨부)

- 실물 자료(인쇄본 및 USB)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사업계획서 우편(등기) 제출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주 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 문 의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 02-2072-4075, 0575
보건복지부 ☎ 044-202-2511, 2509

붙임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3. 6. 2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심뇌혈관질환 전체에 대한 내ㆍ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확보할 것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

다.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등 전주기 관리체계를 확보할 것

라. 관할 권역, 지역 의료기관, 지역 의사회 등 심뇌혈관질환 협력체계를 확보할 것

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포괄적 진료체계 및 전주기 관리체계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2. 필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심혈관 중환자실, 신경계 중환자실, 심뇌혈관 조영실(照影室),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술실을 확보할 것

나. 응급심뇌혈관질환 환자의 분류 및 초기 대응 전문의를 확보할 것

다. 심혈관 중재시술 전문의, 뇌혈관 중재시술 전문의를 확보할 것

라. 심장 수술 전문의, 뇌수술 전문의를 확보할 것

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시설, 재활치료 시설을 확보할 것

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의를 확보할 것

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아. 환자 등록 관리, 교육 전담간호사, 센터 운영 관리자 및 행정 담당자를 확보할 것

3. 치료 역량 기준

가.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ㆍ공휴일ㆍ응급 비율

나.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수술, 판막수술 합산 건수

다.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라.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ㆍ공휴일ㆍ응급 비율

마. 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응급 비율

바. 개두술 건수

※ 비고

치료 역량 기준은 각 목 지표의 양적수준과 임상수행능력 등 질적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붙임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영역 (배점: 100점 만점)		세부평가항목	평가배점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10점)		권역내 심뇌환자 발생, 권역의 서비스 공급역량 분석	3
		심뇌혈관질환자 진료 실적(권역내 기여도 분석)	3
		권역 단위 심뇌혈관질환 예방, 치료, 재활 개선방안	4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현황(15점)		취약계층 진료 및 사업 실적	4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실적	4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현황	3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실적	4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역량과 운영 계획의 타당성 (45점)	센터총괄 (5점)	심뇌혈관질환센터 조직 및 목표 적절성	2
		심뇌혈관질환 사업 평가 계획 적절성	3
	예방관리센터 (10점)	예방관리센터 목표 적절성	2
		인력, 시설, 장비 계획 적절성	2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홍보계획 우수성	2
		권역내 환자이송체계 개선계획 우수성	2
		지역의료인 교육 및 훈련 계획 우수성	2
	심혈관센터 (10점)	인력, 시설, 장비 등 운영 역량 적절성(현황)	2
		심혈관센터 목표 설정 타당성(계획)	2
		조직 및 인력 확충계획 타당성(계획)	1.5
		시설 및 장비 확충계획 타당성(계획)	1.5
		사업 및 프로그램 계획 우수성(계획)	3
	뇌혈관센터 (10점)	인력, 시설, 장비 등 운영 역량 적절성(현황)	2
		뇌혈관센터 목표 설정 타당성(계획)	2
		조직 및 인력 확충계획 타당성(계획)	1.5
		시설 및 장비 확충계획 타당성(계획)	1.5
		사업 및 프로그램 계획 우수성(계획)	3
	심뇌재활센터 (10점)	인력, 시설, 장비 등 운영 역량 적절성(현황)	2
		재활센터 목표 설정 타당성(계획)	2
		조직 및 인력 확충계획 타당성(계획)	1.5
		시설 및 장비 확충계획 타당성(계획)	1.5
		사업 및 프로그램 계획 우수성(계획)	3
심뇌혈관질환센터 발전을 위한 병원의 적극성(20점)		예산 집행계획 타당성 및 자체 예산투자규모	4
		시설개선, 장비충원, 인력확보 계획의 구체성	4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센터 운영계획의 타당성	4
		민간/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준비팀 구성, 원내 의견수렴 등 준비과정의 충실도	4
구두평가성적(10점)		사업 추진에 대한 기관책임자의 의지와 비전	5
		비전, 역량, 필요성,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발표충실성	5

붙임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현지확인 심사표

□ 방문 기관 :             병원

구분	확인항목		배점	결과	기타 의견
사업 계획서의 근거자료 확인 (12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지원 사업 실적		2	□ 충실 □ 보통 □ 미흡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실적		2	□ 충실 □ 보통 □ 미흡
	지자체 연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수행실적		2	□ 충실 □ 보통 □ 미흡
	심혈관질환 진료부서 인력, 실적		2	□ 충실 □ 보통 □ 미흡
	뇌혈관질환 진료부서 인력, 실적		2	□ 충실 □ 보통 □ 미흡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		2	□ 충실 □ 보통 □ 미흡
센터별 시설 리모델링 계획 확인 (8점)	예방관리센터의 시설계획 적절성		2	□ 적절 □ 보통 □ 미흡
	심혈관센터의 시설계획 적절성		2	□ 적절 □ 보통 □ 미흡
	뇌혈관센터의 시설계획 적절성		2	□ 적절 □ 보통 □ 미흡
	심뇌재활센터의 시설계획 적절성		2	□ 적절 □ 보통 □ 미흡
※ 단계별 배점 기준 : 2-1-0		계	20

붙임4		별지 제3호 서식 (지정신청서)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6. 2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
ㆍ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의료기관	명 칭	의료기관 종류	요양기관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개설 전문과목	허가 병상 수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3. 사업운영계획서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