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침

2024. 2.

Ⅰ. 시범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1

2. 목적	1

3. 근거 법령	2

4. 사업 방향	2

Ⅱ. 시범사업 내용

1. 사업 대상	3

2. 사업 기간	3

3. 세부 사업 내용	3

4. 운영 체계	4

5. 추진 절차	6

Ⅲ. 네트워크 선정

1. 시범사업 신청	7

2. 시범사업 대상 네트워크 선정평가	7

3. 시범 네트워크 선정	8

Ⅳ. 네트워크 지원금 산정 및 지급

1. 네트워크 지원금 지급 목적	9

2. 네트워크 지원금 지불 체계	9

3. 네트워크 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	12

Ⅴ. 네트워크 성과평가

1. 평가 개요	15

2. 평가 내용	15

3. 세부 평가 기준	17

4. 성과평가 자료제출	24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4

Ⅵ.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 시범사업 대상 명세서	25

2. 시범사업 명세서 작성방법	25

Ⅶ. 시범사업 자료제출 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접속	26

2. 네트워크 당직일정표 및 증빙자료 제출	27

3. 대상자 등록 및 조회	29

4. 성과평가 자료 작성	31

5. 성과평가 자료 조회 및 제출	37

6. 공지사항	38

Ⅷ. 네트워크 준수사항

1. 자료제출 의무 및 현장검증 협조	39

2. 시범사업 성실 이행 및 관련규정 준수	39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39

4. 네트워크 변경	40

5. 시범사업 중단 및 제재조치 등	40

6. 기타	41

Ⅸ. 사후관리

1. 시범사업 모니터링	42

2. 시범사업 효과평가	43

[부록]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취약지	45

[별지 서식]

[제1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47

[제2호 서식] 시범사업 계획서	48

[제3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52

[제4호 서식] 심혈관계․신경계 중환자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증빙자료	54

[제5호 서식]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인증기관 및 인증의 증빙자료	55

[제6호 서식]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사용 신청서	56

[제7호 서식]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내역서	57

[제8호 서식] 참여기관 변경 신청서	58

[제9호 서식] 시범사업 이의신청서	59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0

[제11호 서식] 시범사업 지정 철회 요청서	62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 및 응답	64

Ⅰ		시범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는 최종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 이송이 중요하나, 최초 병원 이송 오류에 따른 병원 재 전원 발생

2020년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입원이용 중 당일 2개소 이상 의료기관 이용률은 10.5%(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 당일 의료기관 중복 이용률: 급성심근경색증(11.2%), 뇌졸중(10.3%)

환자 거주지에 따른 의료 접근성과 치료 결과의 격차 발생

심뇌혈관질환 발병 후 응급실 내원까지 소요시간이 1.4~1.9배 차이(중앙응급의료센터, 2019)

지역별 입원 후 30일 내 사망률 중 급성심근경색증 1.6배(제주 9.8%, 전북 6.1%), 뇌졸중 1.5배(허혈성 전남 4.2%, 서울 2.8%) 차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치료 성과 향상을 위해 신속이송․치료 협력체계 구축 필요

2. 목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체계 강화하여 발병부터 최종치료 의료기관 도착(병원 전 단계)까지 소요시간 단축으로 치료성과 개선

병원 전 단계 환자 선별‧신속이송, 24시간‧365일 응급 심뇌혈관질환 당직 체계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성과 기반 네트워크 지원금 보상체계 도입

3.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사업 방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성‧연계‧협력을 위한 연차별 지원금을 사전 일괄 지급하고, 연차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후지원금을 차등 지급

[그림 1] 사업 전‧후 비교

Ⅱ		시범사업 내용

1. 사업 대상

(대상 네트워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 후, 대상 네트워크 선정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네트워크(이하□시범 네트워크□라 함)

(대상 환자)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및 뇌졸중(I60~I64) 환자로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심뇌센터’라 함)와 119구급대의 핫라인을 통해 네트워크 참여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2. 사업 기간

2024. 2. 26. ~ 2026. 12. 31.(3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및 확대가능

3. 세부 사업 내용

(핫라인 구축) 지역소방본부(119구급대)와 권역심뇌센터 간 응급 심뇌혈관질환 핫라인 구축

* 응급 심뇌혈관질환 핫라인은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환자 선별) 지역소방본부(119구급대)와 권역심뇌센터가 핫라인을 통해 환자 선별(triage)

(이송경로 설정) 권역심뇌센터가 네트워크 내 최적 이송병원 지정 및 환자 상태 정보 공유

(신속치료팀) 이송 지정된 병원은 공유된 환자 상태 고려하여 신속치료팀 준비

(신속치료) 신속치료팀은 환자 도착 후 신속치료 제공

핫라인 구축		이송경로 설정		신속치료
119구급대-권역심뇌센터 핫라인 통해 응급환자 선별		환자상태별 최적 이송병원 지정, 이송병원 신속치료팀 준비		환자 맞춤 신속치료 실시 (스텐트삽입술 등)

4. 운영 체계

가. 시범사업 운영 조직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총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 네트워크 선정평가, 네트워크 지원금 산정, 성과평가, 시범사업 지침 관리, 위원회(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평가 등 시범사업 전반 운영

(시범 네트워크) 권역심뇌센터와 네트워크 참여 의료기관, 지역 소방본부‧소방서(119구급대) 등과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네트워크 지원금 지급, 해당 사유 발생 시 네트워크 취소에 따른 지원금 환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네트워크 총괄 관리‧지원, 네트워크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개발‧관리, 심뇌혈관질환 레지스트리 구축‧운영 등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총괄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네트워크 선정‧취소 등 주요 사항 심의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
										시범사업 운영 관련 사항 자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											시범 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강보험공단)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이하 중앙심뇌센터)
· 시범사업 운영 · 시범사업 모니터링·평가											· 네트워크 구축‧운영							· 네트워크 지원금 지급·환수					· 네트워크 총괄 관리‧지원 등

나. 위원회 구성‧운영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근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성) 전문가, 의료계, 의‧병협 및 환자단체, 정부·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포함 총 15인(위원장 포함)

(역할) 시범 네트워크 선정‧취소 및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최종 심의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근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성) 전문가, 의료계, 의‧병협 및 환자단체, 정부·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포함 총 18인(위원장 포함)

(역할)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자문

* 시범 네트워크 선정, 성과평가, 네트워크 지원금, 시범 네트워크 이의신청 등

5. 추진 절차

단계		사업절차				주관기관
시범사업 공고 및 참여 신청서 접수		‧ 시범사업 공고 및 설명회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심사평가원
시범 네트워크 선정		‧ 시범 네트워크 선정평가 및 선정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관리위원회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수행		‧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 응급심뇌혈관질환 환자 신속 이송‧치료 제공을 통해 지역친화도 및 의료 질 개선				시범 네트워크
사전지급		‧ 네트워크 사전지원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성과평가		‧ 성과평가 자료 제출				시범 네트워크
		‧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관리위원회 심사평가원
사후지급		‧ 네트워크 사후지원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평가		‧ 시범사업 효과평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Ⅲ		네트워크 선정

1. 시범사업 신청

(신청대상)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심뇌센터가 응급의료기관(3~6개소)* 및 지역 소방본부‧소방서(119구급대)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최종치료가 모두 가능해야 함. 단, 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취약지(부록)에 소재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에 대한 단일치료 제공 의료기관도 참여 가능

(신청서류)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계획서 등([별지 제2~6호 서식])

서식	제출항목	비고
별지 제1호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별지 제2호	시범사업 계획서
별지 제3호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4호	심혈관계·신경계 중환자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증빙자료
별지 제5호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인증기관 및 인증의(醫) 증빙자료	해당 시
별지 제6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사용 신청서	선택

2. 시범사업 대상 네트워크 선정평가

(평가항목) 네트워크의 심뇌혈관질환 내‧외과적 치료역량,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지역친화도‧의료 질 개선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 평가

(선정기준) 정량·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네트워크 중에서 선정

<표 1> 선정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구분	선정평가 지표명		배점	가점	평가방법	자료원
네트워크 구축 계획 (30점)	지표 1	심‧뇌혈관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치료실 병상 운영	5	-	정량	계획서
	지표 2	내·외부 협력체계 구축 계획 및 참여기관별 역할	15	-	정성
	지표 3	네트워크 지역 구성	10	-	정량
	지표 3-1	심뇌혈관질환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참여 여부 또는 취약지 신속치료 지원 계획	-	5	정량 정성
네트워크 운영 계획 (60점)	지표 4	연간 응급심뇌혈관질환 시술건수	15	-	정량	청구자료
	지표 5	학회 인증 1) 여부 또는 적정성 평가 결과	10	-	정량	계획서
	지표 6	네트워크 표준운영절차(SOP) 2)	10	-	정성
	지표 7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및 운영	10	-	정성
	지표 8	24시간□365일 진료제공 3)	10	-	정성
	지표 9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5	-	정성
지역친화도‧ 의료 질 개선 계획 (10점)	지표10	지역친화도 ‧ 의료 질 향상	10	-	정성
합계(정량(40)+정성(60))			100	5	-
주: 1) (심혈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뇌혈관)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인증 2)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준운영절차) : 네트워크별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매뉴얼 (역할분담, 참여기관 및 119구급대 교육·피드백, 정기회의, 홍보,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 등) 3) 상주당직 및 대기당직(on-call), 신속치료팀

(선정방법) 시범사업 대상 선정평가단* 평가 후 관리위원회 심의

*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 위원 및 관련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

(정량평가) 평가지표별 세부 산출 값에 대한 평가점수 부여

(정성평가) 신청 네트워크별 시범사업 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3. 시범 네트워크 선정

총점 70점 이상 네트워크 중에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보

Ⅳ		네트워크 지원금 산정 및 지급

1. 네트워크 지원금 지급 목적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최종 치료 병원 도착(병원 전 단계)까지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치료성과 개선에 대해 성과보상하기 위함

(안전망 구축) 24시간‧365일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문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안전망 구축 지원

(적시성 제고) 응급심뇌혈관질환자 이송·치료 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건강결과 향상 기여 지원

(의료 질 향상) 지역친화도 개선, 사망률 감소 등 의료 질 성과 개선 및 성과 지원

2. 네트워크 지원금 지불 체계

가. 네트워크 지원금 산정

응급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사전 일괄지급(50%) 및 네트워크 운영성과 연계한 사후 차등지급(50%)

※ 2024년은 시범사업 시행일 기준으로 성과평가 및 사전지원금 산출

(사전지원금) 시범사업 연차별 네트워크 지원금의 50% 지급

· (취약지 지원금)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참여시 권역심뇌센터와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게 사전지원금의 30% 지급

(사후지원금) 시범사업 시행 후 연차별 네트워크 통합성과 및 참여기관별 치료 및 의료 질 향상 성과 등 반영하여 네트워크 지원금의 50%를 차등지급(0~120%)

< 성과 달성 구간별 사후지원금 지급률 >
성과평가 점수구간	사전지원금(50%)					사후지원금(50%)
90점 이상					100%								120%
80 ~ 89점					100%						110%
70 ~ 79점					100%				100%
60 ~ 69점					100%			90%
50 ~ 59점					100%		80%
50점 미만					100%	미지급

· (성과관리 지원금) 연차별 네트워크 운영체계 구축 및 성과향상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사후지원금 기준금액의 5%(최대)를 권역심뇌센터에 지급

[그림 2] 네트워크 지원금 지급 구조

		사전지급				사후지급
		사전지원금		취약지 지원금		사후지원금		성과관리 지원금
권역심뇌센터		(A)	+	(A)×30%	+	(A)×(0~120)%	+	(A)×(0~5)%
참여기관 (비취약지)		(B)	+			(B)×(0~120)%
참여기관 (취약지)		(B)	+	(B)×30%	+	(B)×(0~120)%
주: 1) (A) 1.75억원, (B) 1.05억원 2) 참여기관이 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단일진료 제공 시, 사전지원금(B)의 70% 지급

나. 네트워크 지원금 지급 시기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차 (’24)	사전지급
						성과평가
								사후지급
2년차 (’25)					사전지급
										성과평가
												사후지급
3년차 (’26)									사전지급
														성과평가
																사후지급
* 시범사업 추진 일정 등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3. 네트워크 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

가. 기본원칙

시범사업 참여기관(권역심뇌센터 포함, 이하 동일)의 장은 시범사업 지침, 시범사업 계획서,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장은 네트워크 지원금을 시범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지출하지 않아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지출, 출납 기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출 및 출납 등 집행 시(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결의) 구체적인 집행 사유(일자, 목적, 내용, 금액 등 세부 내역)를 기재하여야 함

네트워크 지원금과 타 예산을 동일한 용도로 중복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장은 네트워크 지원금 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누수 방지와 시범사업 목적에 따른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집행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장은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내역([별지 제7호 서식])을 정기적(반기별)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위탁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장은 시범사업 목적 및 사용계획 등에 따라 네트워크 지원금 전액을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범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당해연도 네트워크 지원금의 10% 내에서 차기 이월할 수 있음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내역을 수집하여 네트워크 지원금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지원금 집행 관련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네트워크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 착오·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함

나. 집행방법 및 증빙자료 구비 원칙

네트워크 지원금은 별도의 전용 통장과 회계장부로 관리하며, 지출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함

네트워크 지원금 전용 통장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장잔액을 ‘0원’으로 통장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네트워크 지원금 지출은 시범사업 관련 내용의 내부 기안과 그 기안을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지출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의의 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현금(계좌이체) 사용 시 지출결의서에 현금 지급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현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함

네트워크 지원금 집행은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법적 증빙 영수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의 증빙을 갖추어야 함. 인건비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본인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네트워크 지원금 전용 통장과 지출결의서, 증빙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다. 항목별 정의 및 집행불가 세부내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계획서, 관계 법령, 지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집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 수행의 책무성을 확보하여야 함

항목	용도	집행불가 예시	비고
인건비 (지원금의 80% 이상)	· 시범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력의 인건비 비용	· 시범사업 참여기관 임직원 일괄 임금 인상 비용 · 급여, 수당 등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 시범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성과급 등	· 인건비 지출 시 관련 서류 제출
사업 운영비 (지원금의 20% 이내)	· 경상비성 경비, 여비, 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각종 홍보비, 회의비, 행사경비, 회계정산수수료 등 시범사업 활동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	· 시범사업과 무관한 기념품 구입 및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 · 시범사업 효과가 미미한 일회성·외유성 행사비 및 출장비	· 관계법령 및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증빙서류 (활동보고서, 일시가 포함된 회의록 등) 구비 · 도서구입 시 관리대장 비치

라. 기타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을 추가·변경 통보할 수 있음

네트워크 지원금은 내부 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시범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Ⅴ		네트워크 성과평가

1. 평가 개요

(대상 기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네트워크 소속 참여기관

(대상 기간) 시범사업 연차별 1~12월

* 2024년은 시범사업 시행일 기준으로 성과평가 및 사전지원금 산출

(평가수행 기간) 연차별 시범사업 시행 1년 후(다음해) 2~3분기 평가

* 사후지원금은 연차별 시범사업 시행 1년 후(다음해) 4분기에 지급

(평가 자료) 참여기관 제출자료 및 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자료 등

(평가 방법)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평가 결과)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점수 및 사후지원금 확정

2. 평가 내용

(기본방향) 네트워크 단위별 통합 성과평가 및 참여기관별 성과평가로 구분, 의료질 수준 고려 달성률 또는 유지·향상률 평가

(달성률) 적정 수준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

(유지·향상률) 일정수준 이상 참여기관은 유지율 평가, 일정수준 미만 의료기관은 향상된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지역친화도, 사망률 등)

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세부 평가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표 2>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구분	평가영역		성과평가 지표		가중치(점)		평가 방법
					1년	2~3년
네트 워크 단위	안전망 구축		지표①	・24시간□365일 전문진료체계 유지1)	10	10	정량 평가
	적시성	1년차	지표②	・구급대 현장 도착 후 최종치료2)까지 평균 소요시간	30	30
		2~3년차		・구급대 신고 후 최종치료2)까지 평균 소요시간
	경로설정		지표③	・네트워크 지역친화도 개선	10	15
	진료결과		지표④	・입원 후 30일 내 사망률 개선	10	15
참여 기관 단위	평가자료 관리		지표⑤	・자료제출 정확도	20	10
	적시성		지표⑥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율	10	10
	진료결과		지표⑦	・입원 후 30일 내 사망률 개선	10	10
합계					100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네트워크 운영 및 성과향상 계획 이행			지표⑧	・네트워크 운영체계 구축 및 성과향상 계획 3) 이행 수준	5	5	정성 평가
주: 1) 상주당직 및 대기당직(on-call) 2) PrimaryPCI,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 개두술, 뇌동맥류 수술 등 3)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협력‧교육, 응급환자 선별 및 이송 지침(clinical pathway) 수립, 네트워크 내 응급심뇌 환자 선별, 이송경로 등 정보시스템(신속의사결정 플랫폼) 구축 및 정보 공유 등

3. 세부 평가 기준

가. 네트워크 단위

지표 ❶

24시간·365일 전문진료체계 유지

정    의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선별 및 신속치료 제공을 위한 24시간·365일 전문진료체계 유지율 평가

산 출 식

□ (권역심뇌센터) 질환별(심혈관·뇌혈관) 전문의 상주 당직률 평가

연간 총 상주 당직시간	× 100
(24시간 – 진료시간) × 365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참여기관) 질환별(심혈관·뇌혈관) 전문의 대기 당직률 평가

∑ 참여기관의 대기(on-call) 당직시간	× 100
(24시간 – 진료시간) × 365 × 참여기관 수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기준

□ 진료시간: 참여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시간

* 진료시간(예: 평일 9시~18시)

□ 당직시간: 진료시간 제외한 병원 내 상주(대기) 시간

자료원

□ 네트워크별 당직일정표(기관, 진료시간, 당직시간, 전문의명 필수포함)

* 권역심뇌센터에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업로드

지표 ❷

구급대 현장 도착(신고) 후 최종치료까지 평균 소요시간

정    의

응급 심뇌혈관질환자의 병원 전 단계부터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 평가

산 출 식

∑ 119구급대 현장 도착(신고) 후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분)

119구급대 통해 내원하여 최종치료를 시행한 대상 환자 수

* 질환별(급성심근경색증,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산출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기준

□ 구급대 현장 도착(신고) 후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분)

- (1년차) 구급대 현장 도착 시각부터 소요시간 측정

- (2~3년차) 구급대 신고(증상발생) 시각부터 소요시간 측정

□ 최종치료 정의

구분		수가/약품코드
심혈관	관상동맥중재술(PCI)	M6551, M6552, M6553, M6561, M6562, M6563, M6564, M6565, M6597, M6605, M6632, M6634, M6638, M6639
뇌혈관	정맥내 혈전용해술(IVT)	(액티라제주)653500661, 653500671
	뇌혈관 중재술(EVT)	M6593, M6594, M6599, M6601, M6602, M6630, M6632, M6635, M6636, M6637, M6639, M1661, M1662
	개두‧천두‧결찰술	N0333, S4622, S4621, N0322, N0323, N0324, S4641, S464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2024.1월 기준)

□ 환자 상태가 도착 시 사망 또는 심폐소생술인 건 제외

자 료 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출 자료

지표 ❸

네트워크 지역친화도 개선

정    의

응급 심뇌혈관질환자의 지역 완결적 치료율(지역친화도) 개선 정도 평가

산 출 식

지역친화도=	해당 네트워크 소재지에서 치료 받은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 수	× 100
	해당 네트워크 소재지 거주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 수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기준

□ 심뇌혈관질환(I21-I23, I60-I64,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기준) 환자이면서 응급의료관리료 청구된 환자

□ 환자 거주지(참여기관 소재지): 162개 시·군 기준

자 료 원

진료비 청구자료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

지표 ❹

입원 후 30일 내 사망률 개선

정    의

지역 내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신속치료를 통한 사망률 개선 평가

(1년차: 사망률, 2~3년차 사망률 개선 정도)

산 출 식

□ 시범사업연도 중증도 보정 사망비 - 전년도 중증도 보정 사망비

중증도 보정 사망비 =	네트워크 내 실제 사망률
	네트워크 내 기대 사망률

* 질환별(급성심근경색증,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산출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기준

□

네트워크 내 기대 사망률 =	중증도 보정 모형을 통해 산출된 기대 사망 건수
	네트워크 내 시범사업 성과평가 대상 건수

□

네트워크 내 실제 사망률 =	실제 사망 건수
	네트워크 내 시범사업 성과평가 대상 건수

* 시범사업 성과평가 대상건수: 119구급대 통해 내원하여 최종치료를 시행한 대상 환자 수(환자 상태가 도착 시 사망 또는 심폐소생술인 건 제외)

□ 세부질환별 중증도 보정 변수

세부질환	보정 변수
급성심근경색증	성, 연령, 건강보험유형, 동반질환지수(CCI), 급성심근경색증(I21-I23) 과거력, 급성심근경색증 유형(STEMI, NSTEMI), 좌주간부관상동맥질환 여부, 침습혈관 수, 병원도착 시 환자 상태
허혈성 뇌졸중	성, 연령, 건강보험유형, 동반질환지수(CCI), 뇌졸중(I60-64) 과거력, 뇌졸중 평가 척도(NIHSS)
출혈성 뇌졸중	성, 연령, 건강보험유형, 동반질환지수(CCI), 뇌졸중(I60-64) 과거력, 출혈성 뇌졸중 유형(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졸중 평가 척도(GCS)

□ 사망률 분석 시 제외 기준

자료원	보정 변수
건강보험 청구자료	만 18세 미만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V103), 심장 또는 폐 장기이식(V087, V088), 임신·분만·산욕(MDC 14), 전이 암(C77, C78, C79, C80)
임상정보	도착 시 이미 사망(DOA: Death On Arrival)

자 료 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출 자료 및 진료비 청구자료

나. 참여기관 단위

지표 ❺

자료제출 정확도

정    의

시범사업 자료제출의 정확도 평가

산 출 식

①

제출률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 제출 건수	× 100
특정내역 기재 청구 건수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일치도

의무기록 일치 건수	× 100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 제출 건수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기준

① 진료비 청구건(특정내역 기재)과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 제출 건 비교 평가

②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 제출 건의 의무기록 정보 일치여부 평가

(환자정보, 최종치료 종류, 증상발생시각, 병원 도착시각, 최종치료 시작시각 등)

자 료 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출 자료 및 진료비 청구자료

지표 ❻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율

정    의

119구급대 통해 내원하여 최종치료를 시행한 건수 중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 비율

산 출 식

참여기관 도착 후 골든아워(적정시간) 내 최종치료 건수

119구급대 통해 내원하여 최종치료를 시행한 건수

* 질환별(급성심근경색증,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산출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기준

□ 참여기관 도착 후 골든아워(적정시간) 내 최종치료 건수

- 해당 참여기관이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제공한 최종치료 건수 중 참여기관 도착 후 골든아워 내에 제공한 건수

* 골든아워(증상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정의

구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관상동맥중재술	정맥내 혈전용해술	동맥내 혈전제거술	출혈성 뇌졸중 수술
권고시간	120분1)	180분2)	360분2)	24시간 이내3),4)
주: 1) 대한심장학회. 급성심근경색증의 재개통술에 대한 전문가 합의문. 2021. 2)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 진료지침. 2019. 3) 2023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Guideline From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American Stroke Association. 2023. 4) 지주막하출혈(I60) 대상 치료종료까지 소요시간 평가

□ 환자 상태가 도착 시 사망 또는 심폐소생술인 건 제외

자 료 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출 자료

지표 ❼

입원 후 30일 내 사망률 개선

정    의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신속치료를 통한 사망률 개선 평가

(1년차: 사망률, 2~3년차 사망률 개선 정도)

산 출 식

□ 시범사업연도 중증도 보정 사망비 - 전년도 중증도 보정 사망비

중증도 보정 사망비 =	참여기관 내 실제 사망률
	참여기관 내 기대 사망률

* 질환별(급성심근경색증,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산출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기준

□

참여기관 내 기대 사망률 =	중증도 보정 모형을 통해 산출된 기대 사망 건 수
	참여기관 내 시범사업 성과평가 대상 건수

□

참여기관 내 실제 사망률 =	실제 사망한 건수
	참여기관 내 시범사업 성과평가 대상 건수

* 시범사업 성과평가 대상건수: 119구급대 통해 내원하여 최종치료를 시행한 대상 환자 수(환자 상태가 도착 시 사망 또는 심폐소생술인 건 제외)

□ 세부질환별 중증도 보정 변수

세부질환	보정 변수
급성심근경색증	성, 연령, 건강보험유형, 동반질환지수(CCI), 급성심근경색증(I21-I23) 과거력, 급성심근경색증 유형(STEMI, NSTEMI), 좌주간부관상동맥질환 여부, 침습혈관 수, 병원도착 시 환자 상태
허혈성 뇌졸중	성, 연령, 건강보험유형, 동반질환지수(CCI), 뇌졸중(I60-64) 과거력, 뇌졸중 평가 척도(NIHSS)
출혈성 뇌졸중	성, 연령, 건강보험유형, 동반질환지수(CCI), 뇌졸중(I60-64) 과거력, 출혈성 뇌졸중 유형(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졸중 평가 척도(GCS)

□ 사망률 분석 시 제외 기준

자료원	보정 변수
건강보험 청구자료	만 18세 미만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V103), 심장 또는 폐 장기이식(V087, V088), 임신·분만·산욕(MDC 14), 전이 암(C77, C78, C79, C80)
임상정보	도착 시 이미 사망(DOA: Death On Arrival)

자 료 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출 자료 및 진료비 청구자료

다. 권역심뇌센터

지표 ❽

네트워크 운영체계 구축 및 성과향상 계획 이행 수준

정    의

권역심뇌센터와 참여기관 간의 네트워크 운영체계 구축 계획 및 네트워크 내 성과향상 계획 이행 수준 평가

평가방법

□ 시범사업 시행 전 권역심뇌센터가 제출한 시범사업 최종 계획서의 각 항목별 이행 여부를 정성평가

세부기준

□ 정성평가 항목

구분	심사항목	배점(100)
네트워크 구축 (25)	1. 내·외부 협력체계 구축 계획 이행 수준	25
네트워크 운영 (60)	2. 네트워크 표준운영절차(SOP)1) 수립 계획 이행수준	15
	3.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이행수준	15
	4. 24시간/365일 진료제공 인력 지원 계획 이행수준	15
	5.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이행수준	15
지역친화도· 의료 질 개선 (15)	6. 지역친화도 향상 계획 이행수준	7.5
	7. 의료 질 향상 계획 이행수준	7.5

자 료 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출 자료

4. 성과평가 자료제출

제출내용 및 기한

제출 항목	제출 기한
월별 네트워크 당직표 * 기관, 날짜, 진료시간, 당직시간, 전문의 성명 필수	월(月)의 마지막 당직일 이후 3개월 이내 제출
대상 환자 진료정보	진료일 포함 7일 이내 입력 * 7일째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등록
권역심뇌센터 성과향상 계획 이행 보고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분기 이내

제출방법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접속하여 제출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시범 네트워크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심사평가원에 접수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Ⅵ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 시범사업 대상 명세서

응급치료가 필요한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및 뇌졸중(I60~I64) 환자로서 권역심뇌센터 핫라인을 통해 네트워크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입원 ‧ 외래 명세서

2. 시범사업 명세서 작성방법

참여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명세서 제출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2(특정기호)에 ‘S042’ 기재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름

구분코드	특정내역	세부작성요령
MT002	S042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대상 명세서에 해당하는 경우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2(특정기호)에 ‘S042’ 기재

Ⅶ		시범사업 자료제출 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접속

가.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후 의료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나.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선택

2. 네트워크 당직일정표 및 증빙자료 제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 네트워크 당직일정표 및 증빙자료 제출

클릭하여, 네트워크 당직일정표 및 증빙자료 등록 화면으로 이동. 연도와 월 선택 후 네트워크 당직일정표와 증빙자료  클릭하여 각각 업로드

네트워크 당직일정표 및 증빙자료 등록

추가

네트워크 당직일정표는 권역심뇌센터에서 등록

네트워크 내 자체적인 당직표* 서식 업로드 가능

* 네트워크별 당직결과표(기관, 진료시간, 당직시간, 전문의명 필수포함, 기타 자유롭게 작성)를 권역심뇌센터장 직인(필수)을 받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업로드

증빙자료는 당직 근무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결재 서류 업로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 네트워크 당직일정표 및 증빙자료 제출

월별 네트워크 당직일정표 및 증빙자료 업로드 후  버튼 클릭

제출

월별 네트워크 당직일정표 및 증빙자료 업로드 하지 않을 경우 제출 불가

3. 대상자 등록 및 조회

가. 대상자 등록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성과평가 자료 작성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성과평가 자료 작성화면에서 ①  클릭

대상자 등록

①  클릭하여, 위의 대상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환자성명, 주민번호, 요양개시일자 입력(등록일자는 자동 입력)

대상자 등록

입력한 대상자 정보 확인 후  버튼 클릭

저장

여러 명의 대상자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②  버튼을 클릭한 후, 아래의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등록 및 저장

대상자 일괄등록

행추가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성과평가 자료 작성 > 대상자 일괄등록

엑셀 서식 다운로드 및 대상자 입력 후  기능을 통해 대상자 일괄 등록 가능

대상자 업로드

나. 대상자 조회

등록된 전체 대상자는 연번 순으로 화면에 출력되며 등록일자, 환자성명, 수진자 일련번호 등 입력 후, ①

⌕ 조회

클릭 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조회 가능

성과평가 자료 항목 중 1개 이상 작성된 대상자의 경우 등록 내역 삭제가 불가함. 성과평가자료 항목이 작성되지 않은 대상자는 ②

삭제

버튼 클릭하여 등록 내역 삭제 가능

4. 성과평가 자료 작성

가. 성과평가 자료 신규작성

대상자 등록 후 성과평가 자료 항목(병원 전 단계, 급성심근경색증,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의 질환별 제출 현황*(‘0’)을 클릭하면 해당 성과평가 자료 작성 화면으로 이동

* 서식별 제출 현황(제출완료시 ‘1’, 미제출시 ‘0’)

	⇒

각 질환별 성과평가 자료 항목은 선택 및 모든 항목을 기재 후 임시저장 하여야 최종제출이 가능하여, 최종제출 후 수정 및 삭제 불가함

나. 성과평가 자료(병원 전 단계) 작성요령

대상자 정보(A): 선택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요양개시일자, 등록일자 자동 생성

성과평가 자료 작성 – 병원 전 단계(B)

1) 병원 도착 전 의심 진단 택일

119 구급대와 권역심뇌센터의 직통전화(핫라인) 등 연결 후 판단한 진단명

급성심근경색증,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이 아닌 경우 기타 체크

2) 환자 전원 구분 택일

환자가 최초로 이송된 병원인 경우 ‘최초이송’ 체크

환자가 최초로 이송된 병원에서 네트워크 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보낸 경우 ‘최초이송 후 전원 보냄’ 체크

최초이송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환자 전원 보낸 경우 ‘전원 보냄’ 체크

최초이송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환자 전원 받은 경우 ‘전원 받음’ 체크

3) 119 신고 시각 작성

구급활동일지*의 신고 시각 입력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119 현장 도착 시각 작성

구급활동일지의 현장 도착 시각 입력

5) 증상발생 시각 작성

구급활동일지 심뇌혈관질환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의 증상발생 시각 작성, 정확한 시각을 모르는 경우 최종 정상 확인 시각 입력

6) 요양개시일자 자동 생성

7) 병원 도착 시각 작성

구급활동일지의 병원 도착 시각 입력

8) 병원 도착 시 환자 상태 택일

‘도착 시 사망’, ‘심폐소생술’, ‘도착 시 사망도 심폐소생술도 아닌 상태’ 중 택일

9) 병원 도착-검사 후 진단명 택일

병원 도착 및 검사 후 진단받은 진단명 선택

급성심근경색증,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이 아닌 경우 기타 체크

다. 성과평가 자료(급성심근경색증) 작성요령

대상자 정보(A): 선택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요양개시일자, 등록일자 자동 생성

성과평가 자료 작성 – 급성심근경색증(B)

1) 급성심근경색증 유형 STEMI/NSTEMI 중 체크

내원 10분 이내 심전도 소견으로 판단한 결과

2) 좌주간부관상동맥질환 여부 선택

3) 침습혈관 수 체크

내원 10분 이내 검사 결과

4) 재관류 요법 실시 여부 체크

5) 실시한 재관류 요법 시술·수술 체크 후 시작시각 입력

실시한 재관류 요법 모두 체크

관상동맥중재술(PCI), 관상동맥우회술(CABG) 이외의 재관류 요법 실시한 경우 기타 항목 실시 체크 후 실시한 시술·수술 코드 및 시작시각 입력

라. 성과평가 자료(출혈성 뇌졸중) 작성요령

대상자 정보(A): 선택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요양개시일자, 등록일자 자동 생성

성과평가 자료 작성 – 출혈성 뇌졸중(B)

1) Glasgow Coma Scale(GCS) 점수 작성

내원 10분 이내 실시한 결과

2) 뇌혈관 질환 시술·수술 실시 여부 실시/미실시 중 체크

3) 실시한 뇌혈관 질환 시술·수술 체크 후 시작시각 입력

실시한 뇌혈관 질환 시술·수술 모두 체크

혈관 내 시술, 개두술, 동맥류 결찰술, 코일 색전술, 혈종제거술 이외의 뇌혈관 질환 시술·수술 실시한 경우 기타 항목 실시 체크 후 실시한 시술·수술 코드 및 시작시각 입력

마. 성과평가 자료(허혈성 뇌졸중) 작성요령

대상자 정보(A): 선택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요양개시일자, 등록일자 자동 생성

성과평가 자료 작성 – 허혈성 뇌졸중(B)

1) NIH Stroke Scale(NIHSS) 점수 작성

내원 10분 이내 실시한 결과

2) 뇌혈관 질환 시술·수술 실시 여부 실시/미실시 중 체크

3) 실시한 뇌혈관 질환 시술·수술 체크 후 시작시각 입력

실시한 뇌혈관 질환 시술·수술 모두 체크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 혈관내재개통치료 이외의 뇌혈관 질환 시술·수술 실시한 경우 기타 항목 실시 체크 후 실시한 시술·수술 코드 및 시작시각 입력

5. 성과평가 자료 조회 및 제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 성과평가 자료 조회 및 제출

작성된 전체 성과평가 자료는 연번 순으로 화면에 출력되며 조회 조건 입력 후,

⌕ 조회

버튼 클릭 시 해당 조건별 대상자의 ‘작성중’ 또는 ‘최종제출’ 성과평가 자료 조회 가능

임시저장 상태의 성과평가 자료의 경우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최종제출 가능

제출상태가 ‘작성중’인 경우, 해당 줄을 더블 클릭하여 ‘성과평가 자료 작성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삭제 가능

제출상태가 ‘최종제출’인 경우 수정 및 삭제 불가

6. 공지사항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수가 시범사업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 공지사항

공지사항은 연번 순으로 화면에 출력되며 조회 조건 입력 후,

⌕ 조회

버튼 클릭 시 조건별 공지사항 조회 가능

Ⅷ		네트워크 준수사항

1. 자료제출 의무 및 현장검증 협조

시범 네트워크는 지침을 준수하여 시범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시범사업에서 수집된 자료는 시범사업 목적으로만 활용

시범 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 또는 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 모니터링, 효과평가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시범 네트워크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한 경우 협조하여야 함

2. 시범사업 성실 이행 및 관련규정 준수

시범 네트워크는 제출한 시범사업 계획서에 따라 시범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네트워크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시범 네트워크는 준수할 사항에 대해 참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함([별지 제3호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시범 네트워크는 시범사업 대상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받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4. 네트워크 변경

시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참여기관을 추가 또는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가 또는 제외가 가능함

5. 시범사업 중단 및 제재조치 등

시범 네트워크는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이때 시점에 따라 기지급된 사전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여야 함

※ 시범사업 지정 철회 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시범사업 지침 미준수 등 시범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사업기간 중 폐업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범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 후 시범사업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음

시범사업 지침 미준수 또는 기준을 위반하여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 시범사업 참여가 중단된 경우, 기지급된 사전지원금과 사후지원금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여야 함

사업기간 중 폐업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시범사업 참여가 중단된 경우 중단 시점에 따라 기지급된 사전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여야 함

6. 기타

그 밖에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네트워크 지원금 지급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등은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Ⅸ		사후관리

1. 시범사업 모니터링

가. 모니터링 주체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담당함

나. 모니터링 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경향, 시범 네트워크 운영현황, 기타 시범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모니터링 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시범사업 관련 제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

그 외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음

라. 모니터링 결과 조치

시범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당 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당 네트워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 네트워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시범사업 효과평가

가. 평가 주체

시범사업 평가는 심사평가원이 주관한 내부 연구와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진행함

나. 평가 내용

시범사업 효과평가

시범 네트워크별 응급심뇌혈관질환 병원 전 단계 이송 소요시간 단축, 최종치료까지의 소요시간 단축, 지역친화도 개선 및 사망률 감소 등 현황 분석

시범 네트워크 관리자, 의료진, 실무진(참여기관 직원 등)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선여부 및 만족도 조사 등

기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  록

[부록]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취약지

부록.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취약지

시도	중진료권(18개)	시‧군(53개)	취약지
			심(16)	뇌(15)
경기도	이천권	이천시, 여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권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동해권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권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충청북도	제천권	제천시, 단양군
충청남도	공주권	공주시, 계룡시
	논산권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홍성권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보령시
전라북도	정읍권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권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전라남도	나주권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해남권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영광권	영광군, 담양군, 장성군
경상북도	영주권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상주권	상주시, 문경시
경상남도	통영권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거창권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권	서귀포시

별 지  서 식  모 음

[제1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제2호 서식] 시범사업 계획서

[제3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제4호 서식] 심혈관계․신경계 중환자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증빙자료

[제5호 서식]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인증기관 및 인증의 증빙자료

[제6호 서식]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사용 신청서

[제7호 서식]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내역서

[제8호 서식] 참여기관 변경 신청서

[제9호 서식] 시범사업 이의신청서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11호 서식] 시범사업 지정 철회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네트워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명		요양기호
	소 재 지	* (우편번호 포함)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번호(FAX)		대 표 자
사업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직급/직위		이메일(e-mail)
사업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직급/직위		이메일(e-mail)
본 의료기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범사업 계획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 추가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계획서

20  .  .  .

○○○ 병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Ⅰ. 요양기관 일반현황

※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참여의료기관의 일반현황을 각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참여 구분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참여 의료기관	□ 급성심근경색증 진료 제공 □ 뇌졸중 진료 제공
요양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응급의료기관 구분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재지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로 기재
설립구분	□ 공립	□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의료법인	□ 기타( )
시설현황 1)	심혈관 중환자실	□ 있음	병상	□ 없음
신경계 중환자실	□ 있음	병상	□ 없음
뇌졸중 집중치료실	□ 있음	병상	□ 없음
인력현황	구분	네트워크 참여 인력
전문의	전공의	인턴
순환기내과(심장내과)	명	명	명
심장혈관흉부외과	명	명	명
신경과	명	명	명
신경외과	명	명	명
영상의학과	명	명	명
응급의학과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인증현황 2)	▪ 중재시술 인증의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명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명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명
▪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기관인증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년 월 일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년 월 일
재관류센터	년 월 일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년 월 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년 월 일
주: 1) 심혈관 중환자실, 신경계 중환자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증빙자료 별지서식 제출 2) 중재시술 인증의 및 관련학회 기관인증 증빙자료(인증서) 별지서식 제출 3) 각 항목별 해당란에 작성

Ⅱ. 사업계획

※ 15쪽(페이지) 이내로 작성

1. 사업 개요

가. 참여 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목표

다. 사업내용

라. 기대효과

2. 네트워크 구축

가. 내‧외부 협력체계 구축 계획 및 방법

○ (내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참여의료기관

○ (외부) 지역 소방본부‧소방서, 지자체, 지역의사회, 외부 홍보채널(지역 방송국 등) 등

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참여의료기관별 역할

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취약지 지원 계획

○ 취약지(부록) 소재 의료기관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 경우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교육 계획

○ 취약지(부록) 소재 의료기관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으나 취약지에 거주하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에게 신속치료 지원 계획 있는 경우 지원 계획

3. 네트워크 운영

가. 네트워크 표준운영절차(SOP) 수립 계획

○ 수립 방향 및 세부 내용

※ 네트워크 세부운영 방법, 성과관리, 참여기관 및 119구급대 교육, 정기회의, 홍보, SOP 지속 관리(제‧개정 등) 계획 등

나.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 핫라인(hot-line) 개설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활용 내용 포함

※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사용 희망 네트워크는 [별지 제6호 서식] 작성

다. 24시간□365일 진료제공 인력 지원 및 운영 계획

○ 당직,  신속치료팀 지원 및 운영 계획 등

라.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4. 지역친화도‧의료 질 향상 계획

가. 지역친화도 향상 계획

나. 의료 질 향상 계획

[별지 제3호 서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명 :

요양기관기호 :

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각 참여의료기관(이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여 네트워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네트워크 지원금 반환 및 시범사업 네트워크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 모니터링,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의료기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른 환자 진료정보 등 시범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범사업 네트워크 지원금은 시범사업의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을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 서류를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명, 소속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 심혈관계 중환자실, 신경계 중환자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증빙자료 -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증빙자료

[별지 제5호 서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인증기관 및 인증의 증빙자료 -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증빙자료

[별지 제6호 서식]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사용 신청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명 :

요양기관기호 :

위 기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며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이하 “플랫폼”)’사용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① 플랫폼은 시범사업의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가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사용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 필요시 행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내역서

네트워크 정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참여기관 정보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상세내역

구분	사용 항목	대상	금액(원)	비고
1	인건비
	…

위와 같이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상세내역을 제출하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취소 또는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관명 기관장(대표자)	(직인)

[별첨]

1. 관련 증빙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요령

1.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상세내역을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2.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기관 변경 신청서

신청 네트워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참여기관 변경(추가/제외)요청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변경(추가/제외) 사유

위와 같이 네트워크 참여기관을 변경(추가/제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장(대표자)	(직인)

[별첨]

1. 보완 계획서

2. 주요변경사항 대비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요령

1. 구체적인 변경(추가/제외) 사유를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2. 기 제출한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수정한 보완계획서와 주요변경사항 대비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네트워크 참여기관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별지 제3,4,5호 서식을 함께 제출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이의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결과 통보

a. 통보서 문서번호

* 예) 연계협력지불제도부-100

b. 통보서 접수(도달)일자

이의신청 내용

(상세히 기술)

(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장(대표자)	(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요령

1. 구체적인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2.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심뇌혈관질환 발병부터 최종치료 의료기관 도착까지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치료성과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가.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집·이용 목적	시범사업 성과·효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수집 항목	[개인정보] 성명 [민감정보] 환자 병원 전 단계 및 진료(치료내역 등) 정보 - 병원 전 단계 정보(119 신고 시각, 증상발생 시각, 병원 도착 시 환자 상태 등) - 진료 정보(시술·수술 실시 여부, 실시한 시술·수술 종류 및 시작시각 등)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개인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시범사업 관련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하는 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제공받는 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시범사업 성과·효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제공할 개인 정보 항목	[개인정보] 성명 [민감정보] 환자 병원 전 단계 및 진료(치료내역 등) 정보 - 병원 전 단계 정보(119 신고 시각, 증상발생 시각, 병원 도착 시 환자 상태 등) - 진료 정보(시술·수술 실시 여부, 실시한 시술·수술 종류 및 시작시각 등)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개인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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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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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동의여부

- 본인은 환자(성명:          )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기관

OOO병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정 철회 요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 (우편번호 포함)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번호(FAX)

대표자

지정 철회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기관의 지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장(대표자)	(직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별첨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 및 응답

1	네트워크 구성 및 신청

1. 네트워크 구성 시, 지역소방본부(소방서) 포함은 필수인가요?

필수입니다. 병원 도착 전 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환자의 신속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소방본부(소방서)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2. 네트워크 참여기관도 24시간 진료체계를 운영해야 하나요?

네트워크 내 권역심뇌센터와 참여기관이 순환당직(상주당직 또는 대기(on–call) 당직)하여 24시간□365일 진료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2개의 권역심뇌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성해도 되나요?

2개의 권역심뇌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세부사업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세부사업2)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중복 신청 및 참여(보상)가 가능한가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네트워크 선정평가 시 지역의 네트워크 필요성,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참여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선정했습니다.

2	시범사업 운영

1.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인가요?

네.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핫라인 운영인력과 환자상태 선별(Triage)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핫라인, 환자상태 선별은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또는 응급의학전문의가 담당해야 합니다.

3. 네트워크 내 환자 전원 프로세스는 사전에 구축되어야 하나요?

시범사업 시행 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하여야 합니다.

4. 시범 네트워크 내 참여기관이 시범사업 지정 철회 또는 취소 시 타 의료기관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시범 네트워크 내 참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참여기관 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범사업 중단을 통보 받은 참여기관은 중단사유 및 시점 등에 따라 기 지급된 네트워크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5. 시범 네트워크 내 참여기관이 시범사업 지정 철회 또는 취소되어 네트워크 구성 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에서 네트워크 운영 가능성을 판단하고 네트워크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네트워크 지정이 취소됩니다.

3	네트워크 지원금

1. 네트워크 지원금은 병원방침에 따라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비목과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트워크 지원금은 네트워크 참여 전문의 인건비, 사업운영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내역을 반기단위로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시 시범사업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어떤 경우인가요?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시 시범사업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건비	시범사업 참여기관 임직원 일괄 임금 인상 비용,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시범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성과급 등
운영비	시범사업과 무관한 기념품 구입 및 상품권 등

< 아 래 >

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사전지원금은 시범사업 시작 시점(매년 1분기)에 네트워크 지원금의 50%를 일괄 지급합니다.

사후지원금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지원금(취약지 지원금 제외)을 기준으로 기관별 최소 0%에서 최대 12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성과평가결과 50점 미만인 참여기관은 사후지원금 미지급

4. 지원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참여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지원금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지원금을 별도의 전용 통장과 회계장부로 관리하고, 지출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네트워크 지원금 전용 통장은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명의로 개설되어야 하며,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장잔액을 ‘0원’으로 통장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성과평가

1. 네트워크 당직 일정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네트워크 당직 일정표는 권역심뇌센터에서 네트워크 소속 모든 기관의 실제 시행된 당직결과표(기관, 당직날짜 및 시간, 당직전문의명 등 필수기재)를 권역심뇌센터장의 직인을 받아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에 일괄 등록·제출하면 됩니다.

* ‘24년 3월 당직 일정표를 ’24년 6월 내 제출

2. 심혈관 전문의와 뇌혈관 전문의가 모두 당직을 해야 하나요?

네, 성과평가 지표❶“24시간·365일 전문진료체계 유지”에서 심혈관 및 뇌혈관 전문의 당직률을 평가합니다.

3. ‘최종치료 정의’가 변경될 수 있나요?

최종치료 정의는 시범사업 운영과정 중 관련 행위 급여·비급여목록 신설 등의 변경이 있거나,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4. 자료제출 정확도 평가항목 중 의무기록 일치도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참여기관별로 시범사업 대상건수 중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의무기록 자료를 요청 후, 의무기록 정보와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등록·제출된 정보의 일치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 환자정보, 최종치료명, 최종치료 시간, 도착시간, 증상발생시간 등을 평가

5. 성과 평가지표별 배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과 평가지표별 배점 기준은 추후 시범사업 자료수집 및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정할 예정입니다.

5	기타

1.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을 핫라인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네 활용 불가합니다. 지역소방본부(119구급대)와 권역심뇌센터 간 응급 심뇌혈관질환 핫라인은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다만, 119 구급대 이외 내원환자, 병원 도착이후 불가피 사유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지역소방본부(119구급대)와 권역심뇌센터 간 응급 심뇌혈관질환 핫라인을 통해 환자선별, 최적 이송병원 지정 및 환자상태 공유하여 최종치료 병원 도착(병원 전 단계)까지 소요시간 단축으로 치료성과 개선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