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침

2024. 2.

Ⅰ. 시범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1

2. 목적	1

3. 근거 법령	2

4. 사업 방향	2

Ⅱ. 시범사업 내용

1. 사업 대상	3

2. 사업 기간	3

3. 세부 사업 내용	3

4. 운영 체계	4

5. 추진 절차	6

Ⅲ. 네트워크 선정

1. 시범사업 신청	7

2. 시범사업 대상 네트워크 선정평가	7

3. 시범 네트워크 선정	8

Ⅳ. 네트워크 지원금 산정 및 지급

1. 네트워크 지원금 지급 목적	9

2. 네트워크 지원금 지불 체계	9

3. 네트워크 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	10

Ⅴ. 네트워크 성과평가

1. 평가 개요	14

2. 평가 내용	14

3. 세부 평가 기준	15

4. 성과평가 자료제출	17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7

Ⅵ.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 시범사업 대상 명세서	18

2. 시범사업 명세서 작성방법	18

Ⅶ. 네트워크 준수사항

1. 자료제출 의무 및 현장검증 협조	20

2. 시범사업 성실 이행 및 관련규정 준수	20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20

4. 네트워크 변경	21

5. 시범사업 중단 및 제재조치 등	21

6. 기타	21

Ⅷ. 시범사업 사후관리

1. 시범사업 모니터링	22

2. 시범사업 효과평가	23

[별지 서식]

[제1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25

[제2호 서식] 시범사업 계획서	26

[제3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30

[제4호 서식]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인증의 증빙자료	32

[제5호 서식]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사용 신청서	33

[제6호 서식] 네트워크 지원금 분배 요청서	34

[제7호 서식]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내역서	35

[제8호 서식] 참여전문의 변경 신청서	36

[제9호 서식] 시범사업 이의신청서	37

[제10-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38

[제10-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사용)	40

[제11호 서식] 시범사업 지정 철회 요청서	42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 및 응답	44

Ⅰ		시범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심뇌혈관질환은 골든아워 내 적절한 치료로 사망을 예방할 수 있으나 전문 치료인력의 소진과 이탈로 공백 심화

119구급대가 이송병원 정하지 못하거나, 최초 이송병원에서 치료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 이송되는 ‘응급실 수용문제’ 발생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응급의료기관 미도착률: 51.7% (중앙응급의료센터, 202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심뇌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으로는 전국 단위 심뇌혈관질환 대응 한계

권역심뇌센터 중심의 기관 네트워크와 상호보완적인 치료 인력 중심의 네트워크 모형 도입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자 전원, 이송에 대한 신속 의사결정 및 치료제공 필요

2. 목적

질환별, 치료방법별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 발생‧전원 필요 시, 전문의 간 신속한 의사결정(의뢰‧수락)으로 응급자원(병상‧수술실 등) 확보와 신속 치료 제공

심뇌혈관질환자 전원‧이송‧치료에 대한 신속 의사결정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성과 기반 네트워크 지원금 보상체계 도입

3.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사업 방향

심뇌혈관질환 전문의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를 위한 연차별 지원금을 사전 일괄 지급하고, 연차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차등 지급

<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예시 >

Ⅱ		시범사업 내용

1. 사업 대상

(대상 네트워크)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 후, 대상 네트워크 선정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네트워크(이하□시범 네트워크□라 함)

(대상 환자)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으로 내원한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급성대동맥증후군(I710~I711) 환자

2. 사업 기간

2024. 2. 26. ~ 2026. 12. 31.(3년)

시범사업 효과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세부 사업 내용

(네트워크 구성) 목표 질환‧목표 서비스별 인적 네트워크 구성

(목표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목표 서비스) 전문치료 간 연계, 응급의료-전문치료 간 연계

(신속의사결정)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질환‧상태 등 정보를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의뢰하고 네트워크 내 치료가능 전문의는 해당 환자를 검토하여 의뢰 수락

(이송 및 신속치료) 의뢰를 수락한 전문의는 신속치료 준비 및 실시

4. 운영 체계

가. 시범사업 운영 조직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총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 네트워크 선정평가, 네트워크 지원금 산정, 성과평가, 시범사업 지침 관리, 위원회(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평가 등 시범사업 전반 운영

(시범 네트워크) 참여 전문의 간 신속 의사결정(전원‧이송‧치료)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네트워크 지원금 지급, 해당 사유 발생 시 네트워크 취소에 따른 지원금 환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네트워크 총괄 관리‧지원, 네트워크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개발‧관리, 심뇌혈관질환 레지스트리 구축‧운영 등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총괄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네트워크 선정‧취소 등 주요 사항 심의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
										시범사업 운영 관련 사항 자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											시범 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강보험공단)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이하 중앙심뇌센터)
· 시범사업 운영 · 시범사업 모니터링·평가											· 네트워크 구축‧운영							· 네트워크 지원금 지급·환수					· 네트워크 총괄 관리‧지원 등

나. 위원회 구성‧운영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근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성) 전문가, 의료계, 의‧병협 및 환자단체, 정부·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포함 총 15인(위원장 포함)

(역할) 시범 네트워크 선정‧취소 및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최종 심의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근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성) 전문가, 의료계, 의‧병협 및 환자단체, 정부·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포함 총 18인(위원장 포함)

(역할)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자문

* 시범 네트워크 선정, 성과평가, 네트워크 지원금, 시범 네트워크 이의신청 등

5. 추진 절차

단계		사업절차				주관기관
시범사업 공고 및 참여 신청서 접수		‧ 시범사업 공고 및 설명회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심사평가원
시범 네트워크 선정		‧ 시범 네트워크 선정평가 및 선정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관리위원회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수행		‧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구성,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한 신속 의사결정(전원‧이송‧치료)을 통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소요 시간 단축				시범 네트워크
사전지급		‧ 네트워크 사전지원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성과평가		‧ 성과평가 자료 제출				시범 네트워크
		‧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관리위원회 심사평가원
사후지급		‧ 네트워크 추가지원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평가		‧ 시범사업 효과평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Ⅲ		네트워크 선정

1. 시범사업 신청

(신청대상)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중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등 최소 7인 이상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함

인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는 심뇌혈관질환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인적 네트워크 구성원 중 네트워크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책임전문의를 선정하여 책임전문의가 신청함

인적 네트워크는 질환별(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목표 서비스별(최종치료 전문의 간 연계, 응급의료-최종치료 전문의 간 연계)로 자율 구성하여 신청함

(신청서류)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계획서 등([별지 제2~5호 서식])

서식	제출항목	비고
별지 제1호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별지 제2호	시범사업 계획서
별지 제3호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4호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인증의(醫) 증빙자료	해당 시
별지 제5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사용 신청서	필수

2. 시범사업 대상 네트워크 선정평가

(평가항목) 인적 네트워크의 심뇌혈관질환 전문치료 역량,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계획, 골든아워 내 최종치료 제공률 개선 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 평가

(선정기준) 정량·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네트워크 중에서 선정함

<표 1> 선정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구분	선정평가 지표명		점수	평가 방법	자료원
네트워크팀 구성 계획 (35점)	지표 1	해당 지역의 인적네트워크 필요성	15	정성	사업 계획서
	지표 2	내‧외부 협력체계 구축	10	정성
	지표 3	네트워크 지역 구성	10	정량
네트워크팀 운영 계획 (55점)	지표 4	책임전문의 및 참여전문의 역할 설정	10	정성
	지표 5	제공 서비스 모형	10	정성
	지표 6	네트워크 표준운영절차(SOP1))	15	정성
	지표 7	전문치료 역량	10	정량
	지표 8	네트워크 지원금 분배 방식	10	정성
의료 질 개선 계획 (10점)	지표 9	골든아워 내 최종치료율 개선 및 입증	10	정성
합계			100	-
주: 1)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준운영절차) : 네트워크별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매뉴얼 (각 전문의 역할, 교육, 정기회의, 홍보,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 등)

(선정방법) 시범사업 대상 선정평가단* 평가 후 관리위원회 심의

*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 위원 및 관련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

(정량평가) 평가지표별 세부 산출 값에 대한 평가점수 부여

(정성평가) 신청 네트워크별 시범사업 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3. 시범 네트워크 선정

총점 70점 이상 네트워크 중에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보

Ⅳ		네트워크 지원금 산정 및 지급

1. 네트워크 지원금 지급 목적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역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이송 필요 시, 전문의 간 신속한 결정(의뢰‧수용)을 통한 응급자원(병상‧수술실 등) 확보와 신속 치료 제공으로 치료성과를 개선하고, 성과 보상하기 위함

2. 네트워크 지원금 지불 체계

가. 네트워크 지원금 산정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를 위한 사전 일괄지급(100%) 및 네트워크 운영성과 연계한 사후 차등지급(40%)

※ 2024년은 시범사업 시행일 기준으로 성과평가 및 사전지원금 산출

(사전지원금) 시범사업 연차별 네트워크 지원금의 100% 지급

* 네트워크별 사전지원금 분배기준 등에 따른 참여기관별(참여전문의별) 분배 금액 제출

(추가지원금) 시범사업 시행 후 연차별 네트워크 운영성과에 따라 네트워크 사전지원금의 최대 40% 차등지급(0~40%)

< 성과 달성 구간별 추가지원금 지급률 >
성과평가 점수구간	사전지원금(100%)					추가지원금(40%)
90점 이상					100%							40%
80 ~ 89점					100%					30%
70 ~ 79점					100%			20%
60 ~ 69점					100%		10%
60점 미만					100%	미지급

나. 네트워크 지원금 지급시기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차 (’24)	사전지급
						성과평가
								사후지급
2년차 (’25)					사전지급
										성과평가
												사후지급
3년차 (’26)									사전지급
														성과평가
																사후지급
* 시범사업 추진 일정 등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3. 네트워크 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

가. 기본원칙

시범 네트워크의 책임전문의는 사전지원금 분배 원칙(기준)과 참여전문의(책임전문의 포함, 이하 동일) 소속 의료기관별 분배 금액을 작성하여, 모든 참여전문의 서명 및 참여전문의 소속 기관장 직인을 받은 후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6호 서식])

사전지원금 분배 기준과 참여전문의별 분배 금액은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및 최종 확정함

시범 네트워크 참여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의 장 및 참여전문의는 네트워크 지원금을 시범사업 지침,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함

시범 네트워크 참여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의 장은 네트워크 지원금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의 인건비(당직비, 성과금 등)와 사업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시범 네트워크 참여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의 장은 네트워크 지원금의 90%이상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전문의에게 지급하되, 이 때 지급액은 월별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여전문의에게 초회 지급하여야 함

시범 네트워크 참여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지출, 출납 기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출 및 출납 등 집행 시(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결의) 구체적인 집행 사유(일자, 목적, 내용, 금액 등 세부 내역)를 기재하여야 함

네트워크 지원금과 타 예산을 동일한 용도로 중복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

시범 네트워크 참여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의 장은 지원금 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지원금 누수 방지와 시범사업 목적에 따른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집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시범 네트워크 참여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의 장은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내역([별지 제7호 서식])을 정기적(반기별)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위탁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범 네트워크 참여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의 장은 시범사업 목적 및 사용계획 등에 따라 네트워크 지원금 전액을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범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당해연도 네트워크 지원금의 10% 내에서 차기 이월할 수 있음

심사평가원은 시범 네트워크 참여 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으로 부터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내역을 수집하여 네트워크 지원금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지원금 집행 관련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네트워크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 착오·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함

나. 집행방법 및 증빙자료 구비 원칙

네트워크 지원금은 별도의 전용 통장과 회계장부로 관리하며, 지출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함

네트워크 지원금 전용 통장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장잔액을 ‘0원’으로 통장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네트워크 지원금 지출은 시범사업 관련 내용의 내부 기안과 그 기안을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지출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의의 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현금(계좌이체) 사용 시 지출결의서에 현금 지급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현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함

네트워크 지원금 집행은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법적 증빙 영수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의 증빙을 갖추어야 함. 인건비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본인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네트워크 지원금 전용 통장과 지출결의서, 증빙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다. 항목별 정의 및 집행불가 세부내용

시범 네트워크 참여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계획서, 관계 법령, 지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집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 수행의 책무성을 확보하여야 함

항목	용도	집행불가 예시	비고
인건비 (지원금의 90% 이상	· 시범사업 수행 인력(책임 전문의 및 참여전문의)의 인건비	· 시범사업 참여기관 임직원 일괄 임금 인상 비용 · 급여, 수당 등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 시범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성과급 등	· 인건비 지출 시 관련 서류 제출
사업운영비	· 경상비성 경비, 여비, 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각종 홍보비, 회의비, 행사경비, 회계정산수수료 등 시범사업 활동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	· 시범사업과 무관한 기념품 구입 및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 · 시범사업 효과가 미미한 일회성·외유성 행사비 및 출장비	· 관계법령 및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증빙서류(활동보고서, 일시가 포함된 회의록 등) 구비 · 도서구입 시 관리대장 비치

라. 기타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을 추가·변경 통보할 수 있음

네트워크 지원금은 내부 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시범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Ⅴ		네트워크 성과평가

1. 평가 개요

(대상 기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범 네트워크

(대상 기간) 시범사업 연차별 1~12월

* 2024년은 시범사업 시행일 기준으로 성과평가 및 사전지원금 산출

(평가수행 기간) 연차별 시범사업 시행 1년 후(다음해) 2~3분기 평가

* 연차별 시범사업 시행 1년 후(다음해) 4분기 추가보상

(평가 자료) 참여기관 제출자료 및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수집자료 등

(평가 방법)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평가 결과)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점수 확정

2. 평가 내용

(기본방향) 시범 네트워크의 활동성‧적시성 등 평가

환자 의뢰 건수가 많아질수록 평가 결과가 좋아지는 방향이 아닌, 반응성 중심으로 성과 평가

<표 2>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구분		지표 명	가중치(점)	평가방법
네트워크 단위	성과평가 지표	① 의뢰 1건당 평균 반응시간(분)	30	정량 평가
		② 의뢰-수락 비율	30
		③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40
		합계	100	-
	모니터링 지표	① 재전원율	-	-
＊ 성과평가 지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후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3.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지표

❶ 의뢰 1건당 평균 반응시간(분)

정    의

의뢰 1건당 ‘수락하기’를 누르기까지의 평균 소요시간(mm:ss) 평가

산 출 식

한 건의 의뢰에 대해 의뢰에서 수락까지 소요시간 합
해당 의뢰(외부+내부)에 ‘수락하기’ 버튼 누른 전문의 수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기준

□ 반응시간은 1건의 의뢰 알림톡 발송 이후 “수락하기”를 누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

□ 개별 의뢰 건에 대한 평균 반응시간을 계산하고 기간(월별, 연도별)을 설정하여 네트워크별 반응시간 분포 확인

자료원

□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수집자료

평가 지표

❷ 의뢰-수락 비율

정    의

네트워크 의뢰 건에 대한 네트워크 수락 비율 평가

산 출 식

네트워크 최종 수락 건수	× 100
네트워크 의뢰(외부+내부) 건수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기준

□ 외부 의뢰: 네트워크별 목표지역(시‧군‧구)의 외부 의뢰 건수

□ 내부 의뢰: 네트워크 내 참여전문의(책임전문의 포함)가 의뢰한 건수

자료원

□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수집자료

평가 지표

❸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율

정    의

네트워크 내 최종치료를 시행한 건수 중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 비율 평가

산 출 식

골든아워(적정시간) 내 최종치료 건수	× 100
네트워크 내 최종치료를 시행한 건수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기준

□ 골든아워(적정시간) 내 최종치료 건수

- 네트워크 해당 질환별 골든아워 내 최종치료를 시행한 건수

* 골든아워(증상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정의

구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관상동맥중재술	정맥내 혈전용해술	동맥내 혈전제거술	출혈성 뇌졸중 수술
권고시간	120분1)	180분2)	360분2)	24시간 이내3),4)
주: 1) 대한심장학회. 급성심근경색증의 재개통술에 대한 전문가 합의문. 2021. 2)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 진료지침. 2019. 3) 2023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A Guideline From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American Stroke Association. 2023. 4) 지주막하출혈(I60) 대상 치료종료까지 소요시간 평가

□ 네트워크 내 최종치료를 시행한 건수

- 네트워크에 의뢰(외부+내부)되어 최종치료를 시행한 건수

□ 최종치료 정의

구분		수가/약품코드
심혈관	관상동맥중재술(PCI)	M6551, M6552, M6553, M6561, M6562, M6563, M6564, M6565, M6597, M6605, M6632, M6634, M6638, M6639
뇌혈관	정맥내 혈전용해술(IVT)	(액티라제주)653500661, 653500671
	뇌혈관 중재술(EVT)	M6593, M6594, M6599, M6601, M6602, M6630, M6632, M6635, M6636, M6637, M6639, M1661, M1662
	개두‧천두‧결찰술	N0333, S4622, S4621, N0322, N0323, N0324, S4641, S4642
대동맥	대동맥 수술	O2021, O2022, O2031, O2032, O2033, O2034, O2035, O2037, O2038, O2039, O0231, O0232, O0233, O0234, O0235, M6611, M6612
자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2024.1월 기준)

자료원

□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출 자료

모니터링

지표

❶ 재전원율

정    의

네트워크로 이송된 후 최종치료 없이 재전원되는 비율 평가

산 출 식

네트워크로 이송된 후 최종치료 없이 재의뢰된 건수	× 100
네트워크 최종 수락 건수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기준

□ 제외기준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자료원

□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수집자료

□ 진료비 청구자료

4. 성과평가 자료제출

(제출내용) 시범사업 대상자 최종치료 정보(수가코드, 시작시각, 종료시각 등)를 반기별로 제출

(제출방법)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접속하여 제출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시범 네트워크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심사평가원에 접수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Ⅵ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 시범사업 대상 명세서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을 통해 시범 네트워크 참여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에 응급 내원한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급성대동맥증후군(I710~I711) 환자의 입원·외래 명세서

2. 시범사업 명세서 작성방법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명세서 제출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름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코드

특정내역

세부작성요령

MT074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참여의사

◆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상병에 대하여 신속 의사결정 및 치료를 제공한 주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 기재형식: X(6)

◆ (예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진료한 주된 의사의 면허번호가 123456인 경우

MT074        123456

◆  적용일: 2024.2.26. 진료분부터

MT075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대상자 이송경로

◆ 응급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대상자의 이송경로 및 전원사유 기재

• 타 인적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으로 전원 의뢰한 경우,
‘전원 의뢰를 수락한 요양기관기호/출발일시/전원사유코드/구체적 사유’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 이때, 전원 사유코드 ‘4’(기타)인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

전원 사유 코드	전원 사유
1	수술(시술) 의료진 부재
2	수술실(시술실) 부족
3	중환자실‧입원병상 부족
4	기타

• 타 인적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 의뢰받은 경우, ‘전원 의뢰한 요양기관기호/도착일시’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 기재형식: 9(8)/ccyymmddhhmm/9(1)/X(100)

◆ (예시1)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통해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의뢰한 대상자가 ’24.1.2. 20시 30분에 출발한 경우
(전원 의뢰받은 요양기관기호: 12345678, 전원사유: 응급수술 의료진 부족)
MT075        12345678/202401022030/1

◆ (예시2)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통해 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 의뢰받은 대상자가 ‘24.1.2. 21시 00분에 도착한 경우
(전원 의뢰한 요양기관기호: 98765432)
MT075        98765432/202401022100

◆ 적용일: 2024.2.26. 진료분부터

Ⅶ		네트워크 준수사항

1. 자료제출 의무 및 현장검증 협조

시범 네트워크는 지침을 준수하여 시범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시범사업에서 수집된 자료는 시범사업 목적으로만 활용

시범 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 또는 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 모니터링, 효과평가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시범 네트워크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한 경우 협조하여야 함

2. 시범사업 성실 이행 및 관련규정 준수

시범 네트워크는 제출한 시범사업 계획서에 따라 시범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네트워크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시범 네트워크는 준수할 사항에 대해 참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함([별지 제3호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시범 네트워크는 시범사업 대상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10-1호 서식])를 작성 받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시범 네트워크 책임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은 모든 참여전문의(책임 전문의 포함)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10-2호 서식])를 작성 받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4. 네트워크 변경

시범 네트워크는 참여전문의를 네트워크에서 추가 또는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전문의 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가 또는 제외가 가능함

5. 시범사업 중단 및 제재조치 등

시범 네트워크는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이때 시점에 따라 기지급된 사전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여야 함

※ 시범사업 지정 철회 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시범사업 지침 미준수 또는 기준을 위반하여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 시범사업 참여가 중단된 경우, 기지급된 사전지원금과 사후지원금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여야 함

6. 기타

그 밖에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네트워크 지원금 지급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등은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Ⅷ		시범사업 사후관리

1. 시범사업 모니터링

가. 모니터링 주체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담당함

나. 모니터링 내용

시범 네트워크 운영현황,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활용 실적 및 시범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항

다. 모니터링 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수집 자료, 시범사업 관련 제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

그 외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음

라. 모니터링 결과 조치

시범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당 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당 네트워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 네트워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시범사업 효과평가

가. 평가 주체

시범사업 평가는 심사평가원이 주관한 내부 연구와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진행함

나. 평가 내용

시범사업 효과평가

시범 네트워크 내 의뢰-수락 비율, 골든아워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 인적 네트워크의 활동 효과 분석

시범 네트워크 관리자, 의료진, 실무진(응급의료기관 직원 등)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의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선여부 및 만족도 조사 등

기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별 지  서 식  모 음

[제1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제2호 서식] 시범사업 계획서

[제3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제4호 서식]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인증의 증빙자료

[제5호 서식]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사용 신청서

[제6호 서식] 네트워크 지원금 분배 요청서

[제7호 서식]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내역서

[제8호 서식] 참여전문의 변경 신청서

[제9호 서식] 시범사업 이의신청서

[제10-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제10-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사용)

[제11호 서식] 시범사업 지정 철회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책임전문의 소속 의료기관	기 관 명		요양기호
	소 재 지	* (우편번호 포함)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번호(FAX)		대 표 자
책임전문의	성 명		전화번호
	직급/직위		이메일(e-mail)
사업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직급/직위		이메일(e-mail)
목표 질환
목표 서비스
본 의료기관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범사업 계획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 추가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계획서

20  .  .  .

인적 네트워크 책임전문의 소속 의료기관 및 전문의명

Ⅰ. 네트워크 일반현황

시범사업명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전문의 수(책임전문의 포함)

명

목표 질환

목표 서비스

서비스 제공 목표 지역

구성인력현황

연번	성명	전문분야	면허번호	중재시술 인증의 유형1)	소속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1(책임전문의)
2
3
4
5
6
7
주: 1)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2) 신청시점 기준으로 작성

Ⅱ. 사업계획

※ 10쪽(페이지) 이내로 작성

1. 사업 개요

가. 참여 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목표

다. 사업내용

라. 기대효과

2. 인적 네트워크 구성

가. 해당 진료권의 인적 네트워크 필요성

나. 내‧외부 협력체계 구축 계획

○ (내부) 네트워크 내 전문의 간 협력체계

○ (외부) 지자체, 지역의사회, 외부 의뢰자, 홍보채널(지역 방송국 등) 등

3. 인적 네트워크 운영

가. 제공 서비스 모형

※ 신속치료 체계, 기존 진료체계와의 차별점 등을 작성

나. 책임전문의 및 참여전문의 역할

다. 네트워크 표준운영절차(SOP) 수립 계획

○ 수립 방향 및 세부 내용

※ 네트워크 세부운영 방법, 성과관리, 정기회의, 홍보, SOP 지속 관리(제‧개정 등) 계획 등

라. 네트워크 지원금 분배 방식

○ 인적 네트워크 소속 전문의별 네트워크 지원금(사전‧추가지원금) 분배 계획

4. 골든아워 내 최종치료율 개선 및 입증 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책임전문의 소속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위 책임전문의 및 각 참여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이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여 인적 네트워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네트워크 지원금 반환 및 시범사업 인적 네트워크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 모니터링,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의료기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른 환자 진료정보 등 시범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범사업 네트워크 지원금은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을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관련 서류를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책임전문의명	(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참여전문의명	(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참여전문의명	(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참여전문의명	(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참여전문의명	(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참여전문의명	(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참여전문의명	(인)
※ 필요시 행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인증의 증빙자료 -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전문의명		소속진료과
증빙자료

[별지 제5호 서식]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사용 신청서

위 기관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며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이하 “플랫폼”) 사용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① 플랫폼은 시범사업의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가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대한 점검, 평가, 모니터링,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사용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소속 과, 책임전문의명	(인)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소속 과, 참여전문의명	(인)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소속 과, 참여전문의명	(인)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소속 과, 참여전문의명	(인)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소속 과, 참여전문의명	(인)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소속 과, 참여전문의명	(인)	기관장	(직인)
의료기관명	소속 과, 참여전문의명	(인)	기관장	(직인)
※ 필요시 행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네트워크 지원금 분배(사전/사후) 요청서

네트워크 정보

책임전문의 성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상세내역

○ 지원금 분배 원칙

- 네트워크별 분배 원칙(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

○ 참여기관별 분배 금액

-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필요 시 항목 추가 가능

참여기관명	요양기호	전문의명	항목	산출내역	분배금액	비고
			인건비
			사업운영비
		…
기관별, 전문의별 행 추가하여 작성
합계 금액						-

위와 같이 네트워크 지원금 분배를 요청하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착오‧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지정 취소 또는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책임전문의명	(인)
의료기관명	기관장	(직인)	참여전문의명	(인)
※ 모든 참여전문의 및 소속기관장 서명(직인) 필수

[별첨]

1. 관련 증빙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요령

1. 네트워크 지원금 분배 상세내역을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2. 참여전문의 소속 기관별로 작성하며,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내역서

네트워크 정보

책임전문의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참여전문의 소속 의료기관 정보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상세내역  ※ 필요 시 항목 추가 가능

구분	사용 항목		대상	금액(원)	비고
1	인건비		*** 전문의
2	관리운영비	...
3		...
	…

위와 같이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상세내역을 제출하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착오·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지정 취소 또는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OO네트워크 참여전문의	(서명 또는 인)
참여전문의 소속 기관장(대표자)	(직인)

[별첨]

1. 관련 증빙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요령

1.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상세내역을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2.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3. 참여전문의 소속 기관별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전문의 변경 신청서

신청 네트워크

책임전문의 성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네트워크 참여전문의 변경(추가/제외)요청

전문의 성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변경(추가/제외) 사유

위와 같이 네트워크 참여전문의를 변경(추가/제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OO네트워크 책임전문의	(서명 또는 인)
책임전문의 소속 기관장(대표자)	(직인)

[별첨]

1. 보완 계획서

2. 주요변경사항 대비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요령

1. 구체적인 변경(추가/제외) 사유를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2. 기 제출한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수정한 보완계획서와 주요변경사항 대비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네트워크 참여 전문의가 추가되는 경우 해당 전문의에 대한 별지 제3,4,5호 서식을 함께 제출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이의신청서

책임전문의 성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결과 통보

a. 통보서 문서번호

* 예) 연계협력지불제도부-100

b. 통보서 접수(도달)일자

이의신청 내용

(상세히 기술)

(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OO네트워크 참여전문의	(서명 또는 인)
참여전문의 소속 기관장(대표자)	(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요령

1. 구체적인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2.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1호 서식]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환자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 발생‧전원 필요 시, 전문의 간 신속의사결정을 통해 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가.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집·이용 목적	시범사업 성과·효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수집 항목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민감정보] 환자 병원 전 단계 및 진료(치료내역 등) 정보 - 병원 전 단계 정보(증상발생시각, 활력징후) - 진료 정보(시술·수술 실시 여부, 실시한 시술·수술 종류 및 시작 시각 등)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개인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시범사업 관련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하는 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제공받는 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시범사업 성과·효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제공할 개인 정보 항목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민감정보] 환자 병원 전 단계 및 진료(치료내역 등) 정보 - 병원 전 단계 정보(증상발생시각, 활력징후) - 진료 정보(시술·수술 실시 여부, 실시한 시술·수술 종류 및 시작 시각 등)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개인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시범사업 관련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동의여부

- 본인은 환자(성명:          )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기관 OOO병원장 귀하

[별지 제10-2호 서식]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사용)

의사성명

면허번호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시범 네트워크 책임전문의 소속 의료기관
수집·이용 목적	시범사업 대상 네트워크 구성 현황 파악 및 관련 업무 수행
수집 항목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개인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시범사업 관련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하는 자	시범 네트워크 책임전문의 소속 의료기관
제공받는 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시범사업 대상 네트워크 구성 현황 파악 및 관련 업무 수행
제공할 개인 정보 항목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개인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시범사업 관련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기관 OOO병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정 철회 요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 (우편번호 포함)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번호(FAX)

대표자

철회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기관의 지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OO네트워크 책임전문의	(서명 또는 인)
참여전문의 소속 기관장(대표자)	(직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별첨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 및 응답

1	네트워크 구성 및 신청

1. 네트워크 구성 기준*이 필수인가요?

* 서로 다른 의료기관(7개소)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등 최소 7명 이상 구성

필수입니다. 다만, 지역에 치료 제공 가능한 전문의 수가 적은 경우,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6명 이하도 지역별 특수성과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 인적 네트워크 구성 시 질환과 목표서비스가 한 세트인가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중 목표 질환을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치료 간 연계 또는 응급의료와 전문치료 간 연계 중 하나의 목표 서비스 또한 결정해야 합니다.

3. 심뇌혈관 전문의 7명이 모두 중재시술이 가능해야 하나요?

목표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치료 간 연계 유형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7명 모두 최종치료가 가능해야합니다.

응급의료-전문치료 간 연계 유형의 경우,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는 최종치료가 가능해야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최종치료가 불가능하여도 참여 가능합니다.

4. 지역 내 의료기관에 국한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요?

네트워크 구성 시 행정구역에 대해 제한하지 않습니다.

5-1. 사업 대상 권역 및 진료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2. 심뇌종합계획의 진료권대로 서비스 제공 목표지역을 설정해야 되는지요?

시범사업 대상 진료권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든아워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6. 인력의 인증 현황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모든 참여전문의가 인증의(醫)여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전문의 중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인증의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참여전문의의 인증 현황을 작성하시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2	시범사업 운영

1.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인가요?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인적 네트워크에 소속된 참여 전문의 중 1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전문의 현황이 변경될 경우 심사평가원에 발생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별지 제8호 서식])

동일기관 내 동일 진료과의 다른 전문의로 시범사업 참여의가 대체되는 경우 새로운 참여 전문의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조치 후 심사평가원에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네트워크 참여 전문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책임전문의 주도하에 시범사업 지원금 재분배 등 조치 후 심사평가원에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인적 네트워크 전문의가 다수 이탈하여 네트워크 구성 인원수가 7명 미만입니다. 시범사업 지정이 취소되나요?

인적 네트워크의 최소 구성 요건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7명 이상입니다. 전문의 현황 변경 사항 신고 시([별지 제8호 서식]) 최소 구성 요건 미충족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에서 네트워크 지속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4. 시범사업 시행 전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변경될 수 있나요?

인적 네트워크 구성 인력 및 지원금 분배 기준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 사업연도의 1월 말까지* 심사평가원에 시범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 참여 전문의는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3호 서식])와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사용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범사업 최초 시행연도(2024년)는 제외

3	네트워크 지원금

1. 인적 네트워크 지원금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의사들에게 직접 지급 되나요?

네트워크별로 분배 원칙(기준)과 참여전문의별 분배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사업연도별 1분기 이내에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참여전문의의 소속기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 네트워크 보조인력(행정직원 등)에게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인건비 지급은 네트워크 참여전문의(책임전문의 포함)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네트워크 구성 시 7명보다 많은 전문의가 네트워크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의별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네트워크별 지원금 규모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네트워크별 지원금 분배 기준에 따라 전문의 1명당 지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사용 결과보고 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요?

각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지원금 집행 기준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지원금 사용 상세내역([별지 제7호 서식])과 관련 증빙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지급자료 등

5. 네트워크 지원금을 참여 전문의에게 연간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나요?

시범 네트워크 참여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의 장은 네트워크 지원금의 90%이상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전문의에게 지급하되, 월별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지원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지원금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지원금을 별도의 전용 통장과 회계장부로 관리하고, 지출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통장의 예금주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의로 개설되어야 하며,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장잔액을 ‘0원’으로 통장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동일기관에 2개 이상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네트워크별 전용 통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참여기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각 네트워크별로 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2개 이상의 네트워크에 중복 참여한 전문의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2개 이상의 네트워크에 중복 참여한 전문의 보상은 네트워크 내 기여도, 참여비율 등을 고려한 자율적 분배가 원칙입니다.

4	성과 평가

1. 성과평가 지표는 어떤 취지로 구성되었고, 변경될 수 있나요?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성과평가 지표는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활동성과 및 최종치료 환자비율에 대해 평가하며, 재전원율을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 지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후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골든아워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시범사업 대상 환자의 최종치료 정보를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으로 수집하지 않으므로, 각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환자의 최종치료 정보(수가코드, 시‧수술 시작 시각 등)를 심사평가원에서 사후 (반기별) 수집할 계획입니다.

3. ‘최종치료 정의’가 변경될 수 있나요?

최종치료 정의는 시범사업 운영과정 중 관련 행위 급여·비급여목록 신설 등의 변경이 있거나,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4. 성과평가 지표별 배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과평가 지표별 배점 기준은 추후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정될 예정입니다.

5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1. 시범사업 참여자가 이직 등에 따라 네트워크 변경 시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시범사업 참여자의 네트워크 변경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경우, 양쪽 네트워크 책임전문의의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탈퇴 및 신규 이용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부 의뢰자가 채널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자신의 소속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 중 하나를 선정하고, 해당 네트워크 책임전문의에게 채널 이용 승인 요청 및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이용하면 됩니다.

2. 병원의 공용 계정(공용 휴대전화)으로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가입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공용 계정 활용은 불가합니다. 개인 명의의 계정으로 가입하여, 참여전문의(책임전문의 포함) 개인이 직접 의뢰 또는 수락하여야 합니다.